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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천법 제9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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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가합17715·울산지방법원·2022-07-13·1심
국가하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미성년자가 물놀이하던 중 수심 약 1.5m 지점에서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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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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