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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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나1638·서울고등법원·1983-12-08·2심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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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30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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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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