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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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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39866·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
조선업체가 협력사에 선박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제때 주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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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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