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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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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누82088·서울고등법원·2018-06-14·2심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추가·변경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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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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