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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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고정205·춘천지방법원·2007-05-29·1심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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