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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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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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96·춘천지방법원·2014-04-25·1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정기간 만료 후 새로운 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고시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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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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