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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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노371·의정부지방법원·2019-02-15·2심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부당하게 빌려 사용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함.
벌금
2017고단2342·의정부지방법원·2018-01-19·1심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고 반입 및 보관함
징역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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