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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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누17094·서울고등법원·2004-11-24·2심
원고들이 전자출원 착오로 동일한 명세서가 첨부된 두 개의 분할출원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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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8350·특허법원·2005-08-18·3심
Der p III 단백질 알레르겐 관련 특허출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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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허89·특허법원·2001-09-13·3심
경계층 제어용 다층 전자기 타일을 특허출원한 원고가 특허청의 진보성 부정 거절사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고, 일부 청구항을 취하하려 했으나 반려되자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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