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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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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허8653·특허법원·2001-06-22·3심
원고가 에리트로포이에틴 생산 방법을 특허출원하였으나 미생물 기탁 요건과 용이입수성이 입증되지 않아 거절사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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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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