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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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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노261·대구고등법원·2010-08-19·2심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에 손을 대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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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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