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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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92구24969·서울고등법원·1993-03-30·2심
원고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원고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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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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