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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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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62639·수원지방법원·2021-11-11·1심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원시취득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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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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