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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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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나5099·부산고등법원·2006-05-18·2심
조합 임원들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 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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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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