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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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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80·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
항만공사가 매립지 중 안벽 부분을 취득한 뒤 안벽 가액을 빼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안벽 가액까지 과세표준에 넣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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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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