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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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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36051·서울고등법원·2022-06-10·2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개공지와 1층에 가설건축물을 무단증축한 상태에서 관리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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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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