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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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가합521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06-20·1심
강○○군이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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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3684·광주고등법원·2024-04-18·2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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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0695·대구지방법원·2023-03-14·1심
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지도비 등을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액 상당을 공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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