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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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1062·대전지방법원·2023-03-15·1심
경매로 공장용 부동산을 낙찰받아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고도,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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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4208·수원지방법원·2022-05-19·1심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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