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10584·대전고등법원·2020-11-27·2심
원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587세대를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단기간에 상당 부분을 분양전환함.
—
2023누417·서울고등법원·2024-09-04·2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지만 임대차계약은 맺지 못했고, 이 때문에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당하자 이를 다투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