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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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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67078·수원지방법원·2019-07-11·1심
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중 일부를 인력공급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처리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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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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