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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3항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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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10251·부산고등법원·2020-06-18·2심
원고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자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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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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