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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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72273·서울행정법원·2016-11-18·1심
수탁자가 위탁자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종전 토지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으로 새 토지를 매수·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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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82593·서울행정법원·2017-08-18·2심
수탁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신탁 취득한 뒤 대체취득 감면을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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