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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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단10531·광주지방법원·2022-02-16·1심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해 완공한 뒤, 착공 시점을 근거로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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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0558·광주고등법원·2022-08-18·2심
공동주택을 착공한 뒤 일몰기한이 지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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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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