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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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구합8466·수원지방법원·2013-05-01·1심
재외동포 신분으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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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024·대구지방법원·2008-05-28·1심
크레인 수평투영면적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차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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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77·춘천지방법원·2002-09-26·1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해상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선박에도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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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5890·인천지방법원·2005-01-13·2심
송유관설치공사를 마치고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송유관을 구축물에 포함시킨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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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593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송유관 설치공사를 마친 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스스로 신고해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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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7462·서울고등법원·2005-01-20·2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선박을 양수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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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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