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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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63293·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
원고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등이 중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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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6088·서울행정법원·2024-06-19·1심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초과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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