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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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누18145·서울고등법원·2006-06-16·2심
원고가 병원 신축을 위해 산 토지에 병원 건물을 짓고 일부 공간을 은행과 식당 등 편의시설로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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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34·인천지방법원·2013-10-24·1심
공공개발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뒤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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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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