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세법 제2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33438·서울고등법원·2011-03-23·2심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등록세가 부과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