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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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누12610·대전고등법원·2021-08-20·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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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649·대전지방법원·2011-11-16·1심
네덜란드 법인 CNBV가 한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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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2611·서울행정법원·2018-04-19·1심
회사의 폐업에 따른 청산소득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송달 여부가 다퉈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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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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