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1111·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받음
—
2016구합111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2-07·1심
경매절차에서 건축물과 토지를 20,851,000,000원에 취득한 뒤 재산세 등 부과를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