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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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49416·서울고등법원·2024-12-20·2심
원고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동차 정비·수리용 정비공장을 취득하자, 피고가 이를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크게 중과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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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1788·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
상속세 납부 담보를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취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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