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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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1451·인천지방법원·2012-06-21·1심
토지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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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994·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
대한민국이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법인 명의로 등기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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