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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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53487·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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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903·인천지방법원·2018-06-07·1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답(농지) 5,647㎡를 소유한 원고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다며 낮은 분리과세 세율 적용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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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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