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누67147·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같은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까지 부과되자 이중과세라며 취소를 청구함.
—
2020구단79359·서울행정법원·2021-09-10·1심
상속받은 부동산을 8억 4천만 원에 양도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함
—
2023구합85123·서울행정법원·2024-10-25·1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10억 원의 차입금을 사업 관련 부채로 포함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