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원고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등이 중과세됨.

원고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동차 정비·수리용 정비공장을 취득하자, 피고가 이를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크게 중과부과하였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과 제작시설을 신축 이전한 뒤, 과세관청이 이를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