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903·인천지방법원·2018-06-07·1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답(농지) 5,647㎡를 소유한 원고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다며 낮은 분리과세 세율 적용을 주장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