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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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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단74125·서울행정법원·2025-07-11·1심
유흥주점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 채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자 해당 기간 재산세 감액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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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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