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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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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단63860·서울행정법원·2023-07-05·1심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된 토지와 미준공 주택에 대해 자신이 아닌 실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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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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