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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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0구단79359·서울행정법원·2021-09-10·1심
상속받은 부동산을 8억 4천만 원에 양도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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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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