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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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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111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2-07·1심
경매절차에서 건축물과 토지를 20,851,000,000원에 취득한 뒤 재산세 등 부과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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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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