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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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52638·서울행정법원·2019-11-19·1심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지었다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완공 전부터 한 곳에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매입신청을 해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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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7205·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
주택건설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 14세대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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