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회사가 골프장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사인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50%를 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