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52627·수원지방법원·2014-12-10·1심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에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