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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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116·전주지방법원·2005-01-13·1심
실질주주가 차명으로 등재돼 있던 주식 110,000주를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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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1241·부산고등법원·2023-07-12·2심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간주취득세 부과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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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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