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2누1495·부산고등법원·2012-09-28·2심
원고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그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