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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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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5283·서울행정법원·2003-05-01·1심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파트를 실제로 사들이지 않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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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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