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OO은행이 기존 지점 건물을 증축한 뒤 본점 부서를 이전하여 사용하자, 관할 구청이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자금난으로 1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