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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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12688·광주고등법원·2025-11-13·2심
재건축 조합이 조경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이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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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6355·서울행정법원·2026-07-08·1심
원고가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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