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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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602·대전고등법원·2022-04-14·2심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이 복무규정상 시간을 넘겨 일하고 야간·휴일에도 근무한 뒤, 실제 초과근무수당과 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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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2764·부산지방법원·2012-09-21·1심
소방공무원들이 2·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야간·휴일에도 근무했으나 초과근무수당 일부만 지급받아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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