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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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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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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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