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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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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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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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