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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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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8422·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교부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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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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